2023. 6. 21 [원주MBC] 허위 직원으로 보조금 3억 꿀꺽.. 징역 2년
[MBC 뉴스데스크 원주] 2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영농법인 임원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에서 영농법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23명을 상시고용 직원으로 꾸며, 2021년 횡성군에서 3억원을 받은 법인 대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경영진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공고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지인 가족들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횡성군 공무원을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