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3. 30. '즉각 분리' 도입 이후 분리 2배↑‥"인력 부족 심각"

[EBS 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양육자로부터 아동을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가 도입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새 분리 건수는 2배 넘게 늘어 성과도 있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학대 사례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양육자와 아동을 제때에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큰 경우, 아동을 쉼터 등 보호 시설에 기간에 상관없이 분리하는 제도로, 법원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로운 임시보호명령과 분리 기간이 짧은 응급조치를 보완하겠단 취지입니다 지난해 3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즉각 분리제가 적용된 건 모두 1,043건 기존 응급조치까지 합쳐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2천 8백여 건으로, 분리 건수는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평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5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지난해 전담공무원 한 명이 100건 넘는 사례, 300명 넘는 사례자를 담당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서울 은평구청 "밀치는 경우도 있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물건이나 주먹 같은 걸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던지기도 하고, 폭언, 욕설이 그냥 일상적인 경우고요 문을 안 열어주는 분도 꽤 계세요 " 밤낮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양육자를 만나며, 매주 70시간 가까이 조사와 관리를 이어가는 상황 일주일에 두 번씩 당직 근무를 서고 3만 원뿐인 수당을 받으며 버텨가지만,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태선 팀장 / 서울 은평구청 아동보호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다시는 재학대가 나지 않도록, 연계를 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 하나하나 처리하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 그건 엄두도 못 내고…" 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렸지만, 여전히 전담공무원 배치와 예산은 지자체 몫입니다 지난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747명으로 지자체당 3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