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줄어든 이유.."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요" ft. 전가림 호서대 교수 @sbs_economy

전가림 호서대 교수 #경제자유살롱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경제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적인 요인으로 찾습니다 법이 하나의 장치가 돼서 나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그 보장된 어떤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구가할 수 있는데 중국이 만드는 법이 너무나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여러 가지 투자 보장을 외국에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심각한 거는 들어간 돈을 갖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미·중 관계에서 성장세도 뚜렷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믿음과 정책적인 보조도 뚜렷하지 않은 이 지역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중국증시 #중국경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