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낭독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판례낭독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도3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