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낭독 : 노동조합법 전체 (세부 판례는 타임라인 참조)

00:00 I 노동조합–노조법상 근로자 04:43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6:18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심사제도 07:52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 11:22 노동조합의 규약 12:37 대의원회 14:49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의 범위 제한 16:07 근로시간 면제제도 19:32 노동조합 전임자 24:58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과 정치활동 26:45 조합활동의 정당성 33:35 조직형태 변경 38:22 II 단체교섭–단체교섭의 당사자 40:30 교섭창구단일화절차-교섭단위 분리 42:28 교섭창구단일화절차-공정대표의무 48:40 교섭창구단일화절차-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여부 50:50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의 효력 51:16 단체교섭의 담당자-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한 제한 54:14 단체교섭권한의 경합 55:01 단체교섭의 대상-일반법리 55:51 단체교섭의 대상-경영권 59:08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02:59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1:04:41 III 단체협약–단체협약의 성립 1:06:4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적용대상 1:08:57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 1:11:36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내재적 한계 1:14:23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평화의무 1:15:34 단체협약의 쟁점조항-고용안정협약 1:17:11 단체협약의 쟁점조항-징계(해고)합의조항 1:20:02 단체협약의 쟁점조항-징계(해고)협의조항 1:21: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25:02 단체협약의 해석 1:30:07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1:33:46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1:35:44 IV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쟁의의 대상 및 조정 1:37:20 V 쟁의행위–준법투쟁 1:38:30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위법성 조각 1:41:41 대체근로의 금지 1:45:43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1:47:20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법리 1:48:10 쟁의행위의 정당성-주체 1:49:20 쟁의행위의 정당성-목적 1:51:10 쟁의행위의 정당성-시기와 절차 1:57:27 쟁의행위의 정당성-수단과 방법 2:02:03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의 정당성 2:03:03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10:34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책임 2:18:25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19:45 직장폐쇄 2:24:37 VI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2:25:04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 2:28:20 부당노동행위의 객체-근로자와 노동조합 2:30:5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불이익취급 2:36:5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비열계약(feat 유니온숍협정) 2:40:3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단체교섭 거부 2:44:2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지배개입-취지 및 성립요건 2:45:1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지배개입-언론활동 2:47:0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지배개입-위장폐업 2:49:4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지배개입-복수노조의 개별교섭 2:51:59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지배개입-교섭대표노조와 중립유지의무 2:53:28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