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낭독 : 근로기준법 전체 (세부 판례는 타임라인 참조)
00:00 I 노동법 총론–관행의 법원성 00:5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충돌시 유리의 원칙 03:03 유리조건 우선의 법리의 적용범위 (연봉제vs호봉제) 03:40 II 근기법 총론–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06:24 회사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07:29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09:38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1:08 기업출자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1:58 온라인 플랫폼 기반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2:46 근기법상 사용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14:59 근기법상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확장(묵시적 근로계약법리) 15:51 근기법상 남녀간 차별금지 16:24 소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18:58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20:27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여성근로자와 차별금지규정 22:11 중간착취의 금지(9조) 23:29 III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근로계약의 해석 24:34 퇴직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25:52 근로수령거부와 손해배상청구권 26:49 연수비의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30:33 사이닝 보너스 32:02 매각위로금 반환약정의 효력 33:50 채용내정 34:48 시용 38:52 IV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40:1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42:4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시점 43:0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동의의 주체 45:3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동의의 방법 47:5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50:3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단협을 통한 사후 소급적 동의 53:0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56:48 탈법행위로서의 취업규칙의 효력 57:50 V 임금–임금의 판단기준 1:00:06 임금의 구체적 사례(식대,가족수당,성과급,복지포인트) 1:05:02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되는 기간 1:08:25 근기법 시행령 제4조의 목적론적 확대해석 1:08:50 통상임금의 범위 1:13:10 통상임금의 구체적 사례 1:22:43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과 시간급통상임금의 환산 1:25:07 휴업수당 1:26:03 임금지급의 4원칙 1:30:29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1:34:27 승진발령 취소와 임금인상분의 부당이득 여부 1:35:57 사망이나 퇴직시 금품청산제도의 법적 성격 1:36:53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1:38:25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40:37 VI 근로시간과 휴식-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1:41:10 주휴일, 휴일대체, 약정휴일 1:44:17 포괄임금계약 1:49:1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1:50:41 연차휴가 2:04:07 VII 기업변동과 근로관계-합병 2:05:00 영업양도 2:12:14 고용승계기대권 2:13:56 회사분할 2:15:44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채용기대권 2:17:16 VIII 인사 및 징계-전직 2:20:00 전출과 파견 2:22:33 전적 2:25:05 휴직 2:30: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2:39:50 인사고과 2:41:53 징계사유-징계사유의 확정 2:46:49 징계사유-노무제공 관련 사유 2:50:48 징계사유-사생활상의 비행 2:51:52 징계사유-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2:54:49 징계사유-형사상 유죄판결 3:00:05 징계사유-복장규정 위반 3:00:54 징계사유-내부고발 3:03:14 징계사유-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거부 3:06:02 징계절차-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등(feat 징계위원회) 3:13:10 징계절차-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3:13:40 징계절차-징계시효 3:16:47 징계수단 3:20:31 IX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3:23:59 당연퇴직 3:25:03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3:26:32 해고-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3:27:17 해고-해고의 정당한 이유 3:28:02 해고-신체장해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 3:29:01 해고-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3:30:26 해고-청산과정에서의 통상해고 3:31:31 해고-사업부문의 일부 폐지와 통상해고 3:33:51 해고-징계해고와 통상해고와의 관계 3:35:46 정리해고-의의 3:36:08 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39:46 정리해고-해고회피노력 3:40:39 정리해고-선정기준 3:42:46 정리해고-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3:46:11 정리해고-정당성의 판단방법 3:47:30 정리해고-우선재고용의무 3:50:09 해고예고 3:51:26 해고의 서면통지 3:56:41 갱신거절의 통보와 해고의 서면통지 3:57:47 해고금지기간 4:01:03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4:02:32 노동위원회 관련 기타 판례 4:06:22 퇴직금의 수령과 실효의 원칙 4:08:59 부당해고와 임금 4:15:1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