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노란봉투법' 추진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노란봉투법' 추진 주목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불거진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에서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2년 경력 용접공인 유최안 대우조선하청 부지회장이 공개한 급여는 올해 1월 228시간을 일하고, 세후 약 207만 원입니다 조선업 불황 속에 지난 5년간 대규모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지만 '후려치기' 수준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특성상 조선, 건설업 등은 하도급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이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김형수 / 조선하청지회장] "투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아직도 현장에 그대로 존재하고 방치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금속노조는 조만간 원·하청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TF를 꾸리고, 전국 실사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단 계획입니다 [홍지욱 / 금속노조 부위원장] "다단계 하청 구조는 노동이 있는 곳은 모두 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조선업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TF팀 가동하면서 실상을 진단하고 파악할 것입니다 " 대우조선해양이 7천억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는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선 야당을 중심으로 일단 '노란봉투법'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그간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난 33년간 소송기록이 확보된 손배가압류 197건의 청구금액만 3,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정의 내린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 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손해배상 #파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