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캐비닛도 탈탈 털린다”... 검찰과거사위 발족, 9명 중 민변 출신이 6명
[앵커] 법무부가 오늘(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족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담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제대로 안 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