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물 토렌트 파일도 불법...유포와 동일한 결과" / YTN

[앵커]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토렌트 파일이라고 한 번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영상 파일 자체가 아닌 공유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말하는데, 이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서 동일한 파일을 빠른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신기술로 주목을 끌었지만 불법 파일 공유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토렌트는 일대일로 파일을 주고받는 P2P 형식과 달리 여러 사용자가 가진 파일을 조각으로 나눠 한꺼번에 전송받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 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의 이름과 크기 등의 식별 정보, 이른바 '메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50살 남성 노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에 무려 8천 개가 넘는 음란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노 씨는 토렌트는 음란물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 데이터에 불과해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토렌트 파일을 올리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음란물 콘텐츠가 담긴 파일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결과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며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