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스토킹 처벌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그래픽뉴스] 스토킹 처벌법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 바로 스토킹인데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해 괴롭히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되는데요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삶이 무너질 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데다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여러 나라에선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 건수를 살펴보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 62%, 2019년 10 6%, 지난해 7월 기준 10 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로 본다면 스토킹 피의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 셈입니다 21대 국회에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스토킹 처벌 특례법은 현행법상 경범죄 수준인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유형에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어제, 처벌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