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패 결국은 일자리에 달렸다 / YTN

[앵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경제', 이른바 'J노믹스'가 시동을 건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재벌 개혁 등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의 실마리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른바 'J노믹스'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잇따른 고강도 규제와 세무조사가 효력을 발휘하며, 불패 신화를 써왔던 서울 강남 집값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대 암초로 꼽혔던 가계부채 역시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막을 올린 재벌 개혁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유통·가맹·하도급 분야에서 갑의 횡포를 줄이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초기에 갑을 문제 초점 둬서 행정집행 통해서 갑을 문제 개선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 사드 보복 여파와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에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은 2년 만에 3％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J노믹스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뚝 떨어진 데다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기업도 고용 더욱 꺼려, 고용 한파가 심해질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성 동의함에도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고용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 수출이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기존 주력 제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고용 파급력이 큰 조선, 기계, 자동차 부분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경쟁력 향상 통해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쪽으로… ]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해 소득과 소비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른바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J노믹스'의 남은 4년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