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일자리 최대 난제...규제 완화에 주력 / YTN

[앵커] 고용 부진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최대 난제입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긴급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5월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5월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 심각한 저출산으로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의 1/5 토막 난 것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주력인 제조업에서 더 이상은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고용 감소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이뤄지면서 양극화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근 자동차·건설업까지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는데, 이 분야에 많은 종사자가 임시직 일용직입니다 그 산업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은 거죠 ] 건설 경기도 내림세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도 정체된 모습입니다 그나마 전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은 건, 정부 일자리 사업 덕에 사회 복지와 공공 행정 분야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고용이 늘지 않으면 소득 주도 성장은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소득 주도라는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 압승한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은 만큼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YTN 고한석[hsg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