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관련 SKT 단독 조사

시장 과열 주도 여부 확인 차원, 단독 조사는 이례적 SKT 주말 판매장려금 올려, 일부 불법보조금 활용 SKT “이통3사 똑같이 조사해야” 위법 확인되면 과징금·형사 고발 처벌 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영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밝히기 위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실을 방통위가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이틀 동안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이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한 뒤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하는 만큼 이통 3사 모두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