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EU의 '과징금 폭탄' 효과는…혐오글에 칼질 유튜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근 영국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대규모 폭동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SA)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 디지털시장법을 참고해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혐오와 차별 표현, 허위 정보 등 불법적인 정보를 자체적으로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글, 메타 등 유럽연합 역내에서 이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의 19개 플랫폼이 적용 대상인데요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가 퇴출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룡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 유럽 사회가 쌓아온 문제의식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모태는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법'(NetzDG)입니다 여기서 SNS위법규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SNS위법규제법은 기존 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혐오·증오 표현, 테러선동·허위정보 등을 규제하는 형법 조항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도록 옮겨 놓은 셈입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독일로 대거 몰려온 뒤 난민에 대한 증오와 허위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면서 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국내에 적용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폐기됐는데요 사실상 법 이름만 바뀐 셈이지 그 취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SNS위법규제법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유튜브의 2023년 상반기 투명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이 법에 따른 총 신고수는 19만3천131건입니다 이 가운데 16%인 3만870건이 삭제됐는데요 신고된 이유로는 '증오 표현 및 정치 극단주의' 콘텐츠가 29 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명예훼손 및 모욕' 콘텐츠는 14 4%, '테러리스트 또는 위법 콘텐츠'는 7%를 차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도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총 110만1천45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24% 정도가 삭제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법 제정 후 효과를 긍정적으로 자체 판단하지만, 아직 불법 콘텐츠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 등 유럽에선 디지털시장법 등을 놓고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판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돼 왔는데요 어떤 점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선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