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항만공사, 불필요 항만 규제 완화…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인천항만공사가 불필요한 항만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항만물류업계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해 항만 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을 발굴하면 인천항만공사 담당 부서장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