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대응방침 규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양경수 위원장 발언

[발언전문] 긴급하게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7월 3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는 질서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실로 놀랍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엄벌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나서서 집회일 전에도 집회일에도 집회일 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조사해야될 것은 중대재해를 일삼는 대기업들입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확인해야할 것은 여전히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행정력이 공권력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민주노총은 수차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집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1년 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단 한 차례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난 6월 여의도에서 택배노동자들이 4천명 모였고 거기서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민주노총 집회 불허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택배노조에서 그 두 분이 양성이 아닌 음성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15대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시기에 방역에 협조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고 민주노총의 노력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집회를 열더라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엄정수사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통화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통화를 통해서 총리는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해줄 것을 행진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간을 보장한다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의도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2시간 후 총리는 엄정대응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대화하고 민주노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무능을 방역의 허점을 민주노총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대재해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함께 논의하자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이 사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공공부문에서부터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시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자본과 초국적 자본들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일관된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이면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여야 비슷한 수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야당에게 따라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 국민들 90%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은 이렇게 역전되었을까요 민주노총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불통하고 귀 닫고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가 한 약속을 깨버렸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되묻습니다 민주노총은 이후 7월 3일 노동자대회 이후 있을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대화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민주노총을 만나서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