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에 공방 이어져 / YTN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인지원 절차 신청해 비공개 통로 이용 재판부, 조국 입장문 중 일부 내용만 발언 허용 조국 "형사소송법 따르겠다"…모든 증언 거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부가 각각 따로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건 기소 후 이번이 처음인 만큼 출석 상황부터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이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들어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조 전 장관은 간단한 절차 진행을 마친 뒤 10시 10분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증인이 들어오면 증인선서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선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서 후에 소명 사유를 밝히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한 장 반짜리 입장문 가운데 앞장 전체와 뒷장 두 번째 단락까지는 증언거부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장문 뒷부분에 포함된 짧은 입장만 밝힐 수 있게 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법정에선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증인신문이 곧바로 진행되진 못한 채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SNS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대응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고, 곧바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애초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증언거부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왜 권리행사를 비난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전 10시 반을 넘겨서야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전에는 주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오후 2시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시작과 함께 변호인 측은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하는지 거듭 의문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입장 표명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검찰 질문 내용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 협의를 위해 30분간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 없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