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무위도식 금배지 OUT"…힘 받는 국민소환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의도풍향계] "무위도식 금배지 OUT"…힘 받는 국민소환제 [명품리포트 맥] [앵커] 무려 84일간 이어진 국회 파업으로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은 안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만 타먹는 국회의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겁니다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접 민주주의의 탄생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국가에 해를 끼치는 독재자의 군림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비밀투표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 오스트라시즘을 시행했습니다 자신이 택한 지도자라도 제 구실을 못하면 권좌에서 바로 끌어내리는 권력 견제장치를 무려 2,500여년 전에도 뒀던 셈입니다 오늘날 국민소환제도 이런 기능과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대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현재 선출직 중 대통령은 탄핵소추권, 지자체장·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돼 있지만 국회의원 견제 수단은 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자격을 박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는 열렸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은 이미 분노로 바뀐지 오랩니다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은 약 2만 여건 이중 6,000여 건이 처리됐고 1만 4,000여건이 계류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속도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발의된 60%가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바라본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올라온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응답자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청와대도 국민 소환제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치 불신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일 안 하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며 총대를 맸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 의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당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일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가면서 의회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서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예 국민소환제를 당론 입법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15년 역사를 가진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서 지방의원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소환제에 머물렀지만 이제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모두 5건 앞서 민주당 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