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백브리핑] 탈당 대신 출당, 권익위 대신 감사원…여야 부동산 '꼼수' [MBN 프레스룸]

【 앵커멘트 】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드는 와중에 여야 모두 대응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윤지원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기자, 민주당이 12명의 의원 모두에 대해 탈당 권유를 한 건 아니라면서요? 【 기자 】 네, 단 두 명만 예외입니다 그 주인공,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만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권유가 아니라 출당 조치라고 하면 이 둘에 대해서만 더 강경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비례대표는 출당을 당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질문2 】 탈당이나 출당이나 당을 나가는 건 다 똑같은데, 출당만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 기자 】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제명, 다시 말해 출당은 당선 무효 사유의 예외가 되는데요, 본인의 의지 없이 정당의 결정만으로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SYNC: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오늘, MBN 프레스룸 취재) "비례는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당에서 합당을 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잖아요 해산도 그렇고 제명도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탈당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탈당을 했으면 자기가 나온 거니까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나머지는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 쉽게 말해서 본인 의지로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에서 강제로 내보내면 의원직이 유지되는 거죠 징계를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배려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그래서 이전에 김홍걸 의원도 출당 당해서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꼼수라는 지적이 있어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는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SYNC: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 문제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감사할 권한이 감사원에 없는데, 부동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송영길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SYNC: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시간끌기 위해 감사원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질문4 】 그래서인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압박에 나섰더라고요? 【 기자 】 네,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투기 의혹으로 직에서 물러났죠? 김 의원, 스스로 '흑석 김의겸'이라는 호까지 붙이면서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까지 끌고 왔는데요, 김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제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 감추지 않겠다'"면서 조롱 섞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 관련 발언 보시죠 『SYNC: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 아니라며 "투기 조사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꼼수 없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