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 김동진 부장판사

19년 판사하면서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SNS에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석방한 적부심 재판을 두고 쓴 글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원칙은 너무 자주 훼손됐습니다 적폐 딱지라도 붙은 사건에 영장을 기각하다간 영장담당 판사는 신상털기와 함께 온갖 비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 신광렬 부장판사도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걸 경고했지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요? 그런데 김동진 판사는 '적부심 판결을 비판하는 걸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하느냐'고 받았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위선'이라며 그 누군가를 조롱했습니다 기록을 보지도 않은 김 판사는 석방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이 한 명도 없다고 했지요 자신은 절대선을 말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 단 말인가요? 3년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의미의,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김 판사는 누가 자신의 판결을 지록위마니 본 적도 없는 판결이니 하면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건가요? 이처럼 SNS를 통해 다른 법관의 판결을 직접적으로 조롱한 건 금시초문입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률가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관은 스스로 존엄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념에 경도되어 진실을 보는 눈을 잃게 되면 그 판사의 판결은 추악한 전단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