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흐름과 미래를 꿰뚫어 보게 해주는 금리와 금융 공부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고민은? 오건영 팀장 (2차통합편) | 815머니톡

유럽 은행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과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에도 국채들이 잘 팔리는 이유와 레포 금리는 무엇인지 금리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오건영 저자의 강의를 들어보시죠 2019년 9월30일에 촬영하고 7회에 나눠 올렸던 영상의 통합편 입니다 1:20 ECB는 기준 금리 0%는 동결하고 예치금 금리를 -0 4%에서 -0 5% 로 0 1% 더 낮췄다 2:19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예금통장을 개설해놓는데 한국은 당좌계좌라 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그 계좌에 집어넣는다 유럽에서는 이 통장을 예치금 통장이라 하고 그 통장에 적용되는 금리를 예치금 금리라 한다 5:00-35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내려주면서 대출로 돈이 돌게 하기를 원하는데 경제가 안좋으니까 대출해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 도로 예치금 통장에 집어넣는다 5:36-35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던 예치금 금리를 -0 4%에서 -0 5%로 패널티를 더 높인 것이다 6:20 티어링 시스템(Tiering system) - 은행예금에 대해서 10%는 중앙은행의 예치금통장에 넣고 나머지 90%는 대출 해줄 수 있다 법으로도 규정된 그 10%를 지급 준비금 이라 한다 7:45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나머지 90%를 대출해주기에는 경기가 나쁘다, 고 판단하고 이것도 예치금 통장에 넣어버리는 경우 이것을 초과지급준비금 이라 한다 8:15 ECB (유럽중앙은행)가 패널티를 -0 5%로 강화하자 은행들의 수익성이 더 나빠지게 됐다 8:27 2단계 티어링시스템 (Tiering system) 정상적인 지급준비금 10%의 6배만큼은 마이너스 금리를 면제해주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0 5%를 적용한다 9:20 마이너스 금리가 너무 깊어지면 은행들이 돈을 못 벌고 소극적이 되면서 대출을 잘 못해주게 된다 9:53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하는 건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에 ECB에서 티어링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10:51 도이체 방크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락했다 유럽의 은행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 금리를 낮추면 은행이 힘들 듯 하니 내리는 시늉을 하며 은행들에게 여유를 주는 정책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인기 있는 이유? 일본은 2013년부터 양적완화를 시행해 왔다 시중은행이 부채 때문에 역할을 못하니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국채를 사들이며 직접 돈을 시장에 뿌린다 매년 80조엔씩 장기국채를 사겠다고 약속한 일본 중앙은행 투자는 내가 산 것을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면 된다 (1)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계속 사줄 것이라 생각하기에 마이너스금리임에도 매입하는 투자자들 (2) 주요 투자자인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예치금계정에 돈을 넣으면 마이너스 금리 패널티를 받고 대출해주면 물릴 것 같고 하니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장기국채를 산다 중앙은행이 매년 80조엔씩 산다고 하고 시중은행들도 막 사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더 오르고 금리는 더 내려간다 채권을 만기 전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다면 팔 이유가 없기에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일본국채는 인기가 높은 것이다 200%가 넘는 일본 정부부채를 생각하면 나중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짐 로저스 정부부채로 인해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10,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가 무너지려할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에 놀라서 국채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탈출한다 그런데 일본인이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환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일본의 장기국채는 일본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우체국에 그리고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장기국채에 대한 내부의 수요는 탄탄하다 (2) 일본은 오래전부터 제로 금리였고 양적완화도 2001년 미국보다 먼저 시행했었다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해외로 자금이 나갔는데 3조 달러 규모기에 엔화의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다 수요가 있는 달러, 엔, 유로화는 공급이 넘쳐도 폭락하지 않는다 원화는 금리를 너무 내리거나 많이 발행하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들은 투자자금 정리해서 탈출한다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주식팔고 나가면 붙잡기 위해 금리를 더 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채권금리 상승 2008년 10월에 시중금리가 7%였다 (1) 한국은 함부로 금리 돈을 뿌리면 자본유출 우려가 생긴다 금리인하의 효과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일어난다 과하게 내리면 부작용 - 1 좀비기업이 생기면서 과잉생산 부작용- 구조조정이 제때 안 된다 2 은행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린다 (2)실효금리 하한 - 금리인하가 일정레벨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금리인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 0%대 금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본유출이 나오는 레벨이 어딘지, 실효금리의 하한이 어디인지 알수 없지만 그 레벨을 어디에 정하냐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를 낮출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고 함 한국 기준금리는 1 5~1 25% 정도 하는데 더 낮출 것이다 그러나 0%금리는 어렵고 0 75~1% 사이에서 자본유출과 실효금리 하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만약 미국이 -10%금리 내리면 한국도 제로 금리갈 수 있다 달러에 연동 된다 금융권 특히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 확정금리로 가입한 보험금 보험사가 부실해지면 파장이 크다 저금리가 오래 고착화 되면 일본처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3조 달러의 해외 자산투자는 저금리를 돌파하는 일본 금융기관, 법인들의 생존전략, 미국금리는 미국 돈의 값,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떨어진다 그렇기에 금리인하를 하면 달러는 약세가 돼야 한다 환율은 상대가치를 표현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는 강세가 된다 (1) 미국이 금리를 2번 인하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인하를 했거나 예고 한 상황이라 같은 상황이 됐다 (2) 금리가 낮아져도 성장이 높으면 강세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경기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더 좋아지게 되니 채권과 주식 등을 사려는 투자자금이 들어오며 달러 강세가 된다 FED가 금리인하를 추가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 2018년 12월 파월의장이 금리인상을 2번 더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2019년 1월에 금리인상을 멈출 필요가 있다, 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3월에는 양적긴축을 취소하겠다, 6월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해 보겠다 라고 말하고 , 7월, 9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파월의장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하는 소비경기 부양과 투자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되지만, 무역전쟁 같은 이벤트에 가이드 제공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으니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말한다 FED 내에는 경기 둔화하니 금리인하 하자는 파와 금리인하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파 의 내분이 발생하며 쉽게 금리 인하 결정 내리기 어려워진다 경기가 둔화되면 선제적은 아니어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FED 정부와 국민은 경기가 좋은 걸 좋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의 버블과 물가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정부와 국민의 압박에 밀릴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이기에 결국 금리인하 할 수밖에 없다 FED의 힘이 약화되면서 큰 문제 터졌을 때는 해결능력이 없는게 아닌가? 10년 국채 이자가 하루짜리 보다 높기에 하루 일주일등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것을 RP 라고 한다 2008년처럼 RP 금리가 급등하면 돈이 안도는 경제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양적완화로 은행들의 현금보유가 많다 은행들의 잉여현금보유가 2조6천억 달러였던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FRB가 국채를 팔고 현금을 회수하는 양적긴축 시행해서 1조3천억 달러로 잉여현금보유량을 줄였다 시장상황 (1) 남아도는 현금량이 줄었다 (2) 국채발행이 늘면서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국채를 사고 싶어 한다 (3) 법인세 납부가 겹친 작거나 어려운 은행들이 국채담보로 RP시장에서 돈을 구하자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시중의 현금을 싹 쓸어가면서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 경기는 사이클 (1)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나쁠때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2)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나쁠 때 사용한다 트럼프정부의 2017-2018년 경기 좋았다 그런데 감세를 해서 미국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나중에 경기침체가 왔을 때 미국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중국이 보유한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국채를 무기화 할 수 있을까? 이 국채를 사들인 배경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안전한 자산인 미국국채를 매입했다 (1) 미국국채를 한 번에 팔면 가격이 폭락하며 금리가 오를 것이고 중국에 투자한 자금이 싹 미국으로 넘어간다 (2) 미국국채를 조금씩 팔면서 달러를 팔고 위안 화를 사서 온다면 위안 화 강세가 된다 수출경쟁국들은 환율을 낮추고 있는데 위안화만 강세가 되면 환율전쟁에서 패하는 게 되고 수출경쟁력 떨어진다 (3)　미국의 국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서 다른 나라들이 사버리거나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서 중국이 파는 국채를 다 사들이면서 미국이 아무런 타격도 안 입을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 팔면 미국은 망한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15년 된 것으로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