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슈인-경제) 2018 세제개편안 발표

(앵커) 정부가 어제(30) 2018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우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고가 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 부담 늘려(중과세) (어느정도나 부담이 느는 건지 소개) 30" ---------------------------------------- 질문 2)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2) 올리는 세율 ( )% 크지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 다만 그동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이제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 있음 30" ----------------------------------------- 질문 3) 문재인 정부는 1년 전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규제 기조가 거의 유지된 거라고 봐야겠죠? 답변 3) 부자증세란 측면에서 맥락 통해 그동안은 경기가 안좋으면 부동산 규제 풀고 했으나 이번에는 강하게 그대로 진행하겠다 의미 해석 30" =========================================== 질문 4)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근로장려금'의 확대입니다 이게 무엇이고, 현행에 비해 어떻게 확대되는 겁니까? 답변 4)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되고, 재산과 연령요건이 완화 (ex 현행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였는데 개편안에서는 포함되는 등) 30"-40" ========================================== 질문 5)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늘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5) 서민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 서민,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깎는 기조 유지 30"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