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번째 영장 기각...돈스파이크와 '이 것' 달랐다 [앵커리포트] / YTN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프로포폴 상당량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유 씨의 반응 먼저 보시죠 [유아인 / 배우(어젯밤) :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 ] 유아인 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따져봤을까요? 구속 영장 가부를 심사할 때 핵심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입니다 법원 판단을 받은 유아인 씨 범행은 크게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행위', 대마를 주변인에게 권유한 '교사 혐의' 등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유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죠 또, '대마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투약 자체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 보는데요 법원은 정황만 있고 실제 교사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수 돈스파이크입니다 돈스파이크는 기소 전인 지난해 9월, 유 씨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영장심사 당시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마약 종류가 대마/프로포폴보다 더 양형 기준이 큰 '필로폰'인 점 수백 명분에 이르는 양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크게 유 씨와 다릅니다 유아인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다른 약물 투약 의혹도 남아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