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30. '교육 빈곤 없애라‥'무상 대학' 현실화?

[EBS 저녁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열린 의회 연설에서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주요 교육 정책들, 글로벌 브리핑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용경빈 아나운서 '요람에서 대학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하는 미국 교육 정책의 슬로건인데요 미국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대적 지원 확장을 밝혔다고요? 길금희 기자 네, 앞서 바이든은 다양한 영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기조를 발표했었죠 지난 28일, 이 기조를 뒷받침할 교육 정책안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기존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던 무상교육을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원을 들여 무료 대학의 틀을 다질 것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해 불법체류자에게도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이수를 위한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미 정부는 또, 보육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3- 4 세에 이르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 지원과 무상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주제 살펴보죠 SNS상에서 학생의 ‘표현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요? 길금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른바 SNS활동은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즐기는 사회활동이 됐죠 이제는 학생들의 SNS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학생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욕설로 학교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거냐 학생의 본분을 단속할 거냐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길금희 기자 브렛 캐버노 판사는 “SNS상 욕설에 대해 학교가 징계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달았고요 스티븐 브레이어라는 판사도 만일 학교 밖에서 욕을 하는것이 학교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면 전국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처벌만 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만큼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은 오는 6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에는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보수의 목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중이라고요? 길금희 기자 네, 폴란드 교육부 장관인 프셰미스와프 차르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내 보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 진영의 교수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보주의와 다르게 보수적 신념에만 유독 우려를 표하고 반감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일침을 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차르넥 장관은 이런 주장은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는 별개로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