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서도 속도조절론…최저임금 딜레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ㆍ여당서도 속도조절론…최저임금 딜레마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후유증이 터져 나오자 최근 여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2020년으로 정한 목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약파기'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소 교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못 지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에 대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 2020년 1만원에 도달하더라도 그간의 속도조절로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더 늦추자는 것은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임대료나 골목상권 보호 등 영세 중소상인의 지불능력을 키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둔 채 부작용만 탓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동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현장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갖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논의할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문성현 / 노사정위원장]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광화문 네 거리에 나와서 대토론을 해보자…" 정부는 일단 상반기 실태조사 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