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예고…"기준ㆍ지표변경 정당성 쟁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사고 소송 예고…"기준ㆍ지표변경 정당성 쟁점" [앵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자율형 사립고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본소송에 앞서 지정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한다는 방침인데요 김수강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9곳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곳은 결과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본소송에 앞서 이르면 내일(7일)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후 본소송에 돌입하면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당시 활용한 평가기준과 지표의 변경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는데 자사고 측은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 재량으로 앞선 2014년때 없던 불리한 지표들이 신설됐고, 이 사실 역시 뒤늦게 알려 신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평가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없는 데다 해당 지표들이 교육당국이 추진해온 정책이행 정도를 묻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일단 자사고는 예정대로 다음달 5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입학전형위에 내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제출한 뒤 차질없이 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