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의자 처벌 불가합니다(ft.성인지 감수성)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형사전문 장현오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4년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해야 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로 인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를 입증해 낸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써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SK법률사무소 대표전화 : 0507-1381-6341 🔍카카오톡 채널 예약문의 : pf kakao com/_psGnG 🔍네이버 예약문의 : naver me/x95romkg #성범죄무혐의 #성인지감수성 #일관된진술 #무고 #피의자진술 #피해자진술 #성범죄피의자 #성범죄변호사 #변호사선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장현오변호사 #서울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