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수당 전국 최하위 전북도‥문제는 예산

[앵커멘트] 6 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수당'이라 불리는 이 수당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너무도 적다는 겁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박원기 기자] 올해는 6 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예우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지원이 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만원 여기에 각 시·군이 6만원에서 11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참전용사가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을 경우 월 13만원, 가장 적은 경우는 8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른지역과 비교하면 박탈감이 커집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22만원을 지급하는 제주와 비교하면 전북도는 11분의 1 수준입니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이 지급하는 강원도 화천군은 40만원 이에 비해 전주시는 8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납니다 전주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산입니다 독립유공자를 포함 참전 유공자와 4 19와 5 18 유공자 등 모두 15개 부분 보훈자에게 일괄 적용합니다 대상은 5천600여명 지난해까지 6만원이던 수당을 그나마 올해부터 2만원 늘렸습니다 [인터뷰:전용숙/전주시 생확복지과 팀장] "보훈수당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전주시가 많지 않다는 말도 있었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겠다 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고" 어느 한 쪽만 수당 지급액을 늘릴 수 없어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전용숙/전주시 생확복지과 팀장] "참전용사만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15종류의 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수당으로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20억 정도의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전북도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인상에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주정희/전라북도 보훈복지팀장] "우리 도도 보훈수당 인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대상자 범위가 타 시·도에 비해 넓다 보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조례 개정 등으로 인상을 유도하고" 도내 생존 6 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2023년 1월 기준 2천300여명으로 평균 연령은 93세입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게 맡길 경우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 영상취재 : 홍찬영 기자 - CG : 송지연 #전주시_완주군_무주군_진안군_장수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