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손혜원 첫 재판 출석…"사법부가 진실 밝힐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손혜원 첫 재판 출석…"사법부가 진실 밝힐 것"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처음 재판에 섰습니다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편,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의원직 사퇴와 전 재산 기부를 내걸면서까지 결백을 주장해온 손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1]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짧게 입장을 전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인데요 먼저 혐의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재판이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검찰이 부동산을 문제 삼은 이유는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질문 3]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보도됐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인데요 보안 자료, 즉 비밀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도 쟁점입니다 최근에 법원이 손 의원의 자산 가운데 조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수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5] 검찰은 지난 6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원직 유지는 어려운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지난 23일이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동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뒤따라오며 일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모습 담겼는데요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떤 혐의 입니까? [질문 7] 피해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폭행 진술과 영상이 제출되자, A 씨는 촬영 조작설까지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었는데요 폭행·모욕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도 엄벌을 요구하는 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일각에서는 거리에서 이성에게 무작위로 관심을 표하거나 연락처를 묻는 이른바 '헌팅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팅 행위 자체를 제한할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질문 9]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일본제품에 대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일제 승용차들을 파손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가해자는 일본 차를 보니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받나요? [질문 9-1]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일본 차량을 일부러 파손한 뒤 길거리에 전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본인차량을 파손시킨 거라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남의 차 긁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