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젤차, 세금 면제해줬더니…필터 떼고 매연 '풀풀' (SBS8뉴스|2014.10.13)

경유를 쓰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새 차량에는 DPF라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려나오고, 낡은 차량은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 DPF가 장착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최근 디젤차 운전자들이 이걸 일부러 떼버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요즘 디젤차량은 연비와 힘이 좋다는 이유로 큰 인기입니다 [휘발유보다 기름값이 싸고 ] [크고 일단 힘 좋고 그래서 ] 하지만 도로 곳곳에서 심한 매연을 내뿜는 차량들 역시 디젤차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휘발유차가 1km를 달릴 때 오염물질을 0 04g 정도 내뿜는데 반해 디젤차는 0 18g으로 4배나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유해성이 부각되자 신차는 물론, 노후 차량에도 매연저감장치, 이른바 DPF가 사실상 의무장착되고 있습니다 DPF는 엔진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부의 필터로 한 번 걸러주기 때문에 오염원이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오염물질로 점차 막히면서 제 출력을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동구/자동차 공업사 대표 : 하수구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서 막히는 증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정상적인 속도가 안 나오고… ] 이러다 보니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릅쓰고 불법으로 DPF를 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DPF를 떼 낸 차량을 섭외해 가속페달을 밟아보니, 굉음과 함께 엄청난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소문 끝에 이런 작업을 해 준다는 공업사를 찾아가봤습니다 [DPF 불법 탈거 A공업사 : (DPF 좀 손보려고 하는데요 ) 아, 아까 전화 하신 분이죠? 잠깐 밖에서 기다리 세요 이거 끝내고요 ] 그러나 안에서 취재진을 관찰하던 업주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바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공업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DPF 불법 탈거 B공업사 : (DPF를 탈거하면 출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나요?) DPF를 탈거하면 한 30에서 35마력 정도?] DPF를 떼더라도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정기 검사에서 제일 걸리는 게 매연이거든요, 디젤차는 그것만 안 나오면 되죠 다 그렇게 작업해드리죠 ] 이런 작업이 하도 많이 이뤄지다 보니, 인터넷 검색창에 DPF라는 단어만 입력하면 경험담이 가득합니다 DPF를 직접 떼는 모습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공업사도 부지기수입니다 DPF 장착에 대한 대가로 연간 20만 원 정도의 환경부담금 면제 혜택만 받고서는 환경오염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김경배/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정책실장 : 불법으로 이렇게 떼고 다닌다면 그 차는 겉보기에는 분명히 저공해차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배기가스를 내뿜는 원인이 되고 있고 특혜만 받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을 ]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차량 아래쪽에 DPF가 달려 있어 바닥을 살펴보면 장착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DPF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차량 보닛을 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DPF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 이러다 보니 국내 등록차량 열대 중에 넉 대가 디젤이지만, DPF를 떼고 다니는 비율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DPF 탈거는 골칫거리인데, 영국은 지난해 말부터 차량 정기 검사 때 DPF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불법 행위를 봉쇄했습니다 국내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디젤차 DPF 장착에 들어간 예산은 자그마치 1조 2천500억 원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