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성장 촉진 총력”…하반기 경제 정책 실효성은? / KBS뉴스(News)

앞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6∼2 7%에서 2 4∼2 5%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걸까요? 배경이 뭘까요? [답변] 지난해 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 6~2 7%로 전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약 0 2%p 낮춘 셈인데요 최근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는 전 분기 대비 0 4% 감소하여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우리 경제의 특징이라면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 등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기를 지탱해 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선전하던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도 지난해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종의 공백 상태가 생긴 셈인데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2 4∼2 5%라는 전망치도 7월에 추경이 통과되고 두 달 동안 70%를 집행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인데요 달성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 4~2 5%도 낙관적인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6 7조 원 규모의 추경이 앞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의 7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고 통상 재정 집행에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개월 이내에 70%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추가적인 악재의 부정적 영향은 이번 전망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의 3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포용성 강화입니다 그러나 경기 측면의 활력을 높이면서, 경제 체질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도 강화하려다 보니 정부가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려는지 뚜렷하지 않고 정책 역량이 분산되는 듯하고요 주목한 점은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전문가의 43%, 일반 국민의 27%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한 셈이죠 너무 많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려 하기보다는 정책의 가지 수를 줄이더라도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 세금 혜택도 주고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 정책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투자에 긍정적이지만 한시적 세 부담 경감만으로 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과감한 투자를 할만한 성장산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고요 투자 환경 측면의 불확실성을 낮추어주고 한계상황에 처한 기존 주력 수출 제조업 및 신성장산업 관련 산업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도리어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해주는 식의 정책금융 지원은 항상 정말 유망하고 필요한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