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R)채 상병 사고 수사단장 변호사, 임 사단장 고발 / 안동MBC

2023/08/22 17:10:43 작성자 : 배현정 ◀ＡＮＣ▶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수사 재검토 결과에 헛점이 많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따라 명령과 지시는 육군 제50 사단장에게 부여돼 있는데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사실을 위반하고 사고 현장에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입니다 또 '무릎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김경호/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사단장이) 분명히 강물의 위험을 인지했으면 그 강물의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 도구를 그날 바로 예천으로 수송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 8명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결재 번복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사단장을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때문에 수사단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ＩＮＴ▶김경호/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수사단장의 항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만 지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 한편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된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사단장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