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복수국적' 받으려다 낭패, 한국 외국인 의료보험, 재외국민 의료보험, SSA 수령자 해외체류, SSI수령자 해외체류, 한국 6개월체류

#재외국민의료보험 #외국인의료보험 #SSA수령자한국체류 #SSI수령자한국체류 #거소증 복수국적 #웰페어 한국정부의 발표를 말씀드린다 작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이 76조3천988억원 전년보다 10 7% 늘어났다 이중에서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따로보면, 숫자로는 약 134만3천명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72만5천843명, 지역가입자는 61만7천329명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자격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천832원, 한달에 약13만원을 내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국정부는 이렇게 발표했다 "작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는 흑자를 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부분은 흑자였다는 것이다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매달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보험공단이 외국인 의료보험료 수입이 많아서 흑자를 보고있다는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들이 한국보험료 갉아먹는다는 오해를 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동포들때문이다 이시간에 중국동포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단 팩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의료혜택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만 유일하게 한국정부입장에서는 적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 여기서 말하는 급여비라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병원진료나 치료를 받으면 보험공단이 지불해주는 그 의료비를 말합니다 보험료대비 급여비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급여로 받은 혜택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궂이 중국 미국 별도로 따지지만 않는다면 한국정부 입장에서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낸 건보료가 지출액보다 무려 5,560억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만 외국인과 재외동포 건보료로인해 5천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560억원이 아니라, 5,560억원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의한 건보료 흑자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는 2018년에 2천320억원, 2019년에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한국정부가 얻는 흑자를 합하면 무려 2조2천742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이건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이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동포들인데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정부에 지불한 보험료보다 의료혜택 액수가 많아 정부가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그래도 고무적인건, 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적자액수가 계속 줄어들고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