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 KBS뉴스(News)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넓어집니다 1인 자영업자는 물론,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점검원 등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간 대형 화물차 운전을 했던 윤창호 씨,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깜빡 졸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 치료비부터 막막했습니다 [윤창호/민주노총 화물연대 사무국장 : "결국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 생돈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그냥 약이나 먹고 깁스 좀 했다가 "] 하지만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 가입 길이 열렸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등 화물차주 7만 5천 명 뿐 아니라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 *정수기 같은 대여품 방문점검원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만 9천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12개 업종에 한정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다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가입 요건이 완화돼 136만여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즉시, 특수고용직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