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촬영 v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판단 기준의 모든 것 | 군성범죄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태용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업군인이 불법촬영으로 적발 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적과 함께 강제전역이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홈페이지 : ✔문의전화 : 070-7174-2392 #불법촬영처벌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카촬 #불법촬영 #모텔몰카 #몰래카메라 #강제전역 #중징계 #형사사건 #군검사 #군대 #부사관 #군무원 #직업군인 #형사처벌 #군징계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