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00시간에 달하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Q1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Q2 경찰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3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