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방법은?
지난번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델로 만들어주겠다며 속인 사건인데요 불법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 블로그 주소 -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