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금3법과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지금 네 옆에는 검사 출신이자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정신없으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회 상황이 정말 아예 한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앵커] 네, 정신없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지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위원이셨잖아요 당시에 좀 장기간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빠른 검찰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6개월 이상 여섯 자리나 공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검장이라고 한다면 그 검찰의 거의 총장을 제외한 최고위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빠른 인사가 필요했고 사실은 이번 인사를 두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검찰의 인사는 1월과 7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꼭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고 꼭 인사를 했다기보다는 검찰의 통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사의 폭이나 이런 것들 비춰 봤을 때 특별하게 무리한 점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형사 고발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검찰청법에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 봤을 때 여기에 법규 위반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인사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서지현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판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량권자의 재량이 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 남용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도 임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남은 또 숙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검찰개혁의 큰 줄거리는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이제 오늘 상정이 될지 내일 상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마무리되면 큰 줄거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야 할 시행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수사 준칙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많고요 검찰국장의 그 법무부령 같은 경우도 지금 검사만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라도 그 시행령도 빨리 개정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잠깐 또 말씀이 나온 김에 또 여쭤 보자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오늘 상정이 예고가 되어 있다가 하루 또 밀렸습니다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 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 입장을 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협상의 좀 여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서 좀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고 내일 상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