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 현장]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1번지 현장]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신 거죠? 원래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국회 상황이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우선 뭐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당 회기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된 겁니다 지난 25일까지 임시국회 기간 동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저희가 앞서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국회 회기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회기결정이라는 거는 그건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그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논의할 현재 시점에서 그걸 들고 나온 것은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 되고 그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게 그 다음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표결은 거의 이제 표결만 되면은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처리할 게 많은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도 좀 들어 보고 싶은데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도 국회가 검찰 개혁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다른 검찰의 얘기고요 두 번째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즉시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첩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그런 것에 다름 아니고요 다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도 하지만 기소는 다 검찰에서 합니다 다만 검찰에 이 해당하는 범죄나 이런 것만 이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그런 공수처법에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럼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앵커] 네, 저희가 앞서 한국당 의견도 들어 보고 싶어서 홍일표 의원을 연결했었는데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독소조항을 좀 없애고 설치시기를 1년 이상 뒤로 미룬다면 공수처법 협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이게 2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공수처 논의가? 그리고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된 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기간도 꽤 긴 거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 트랙입니다 굉장히 숙려 기간을 길게 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