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 보호 방안은? (23.8.3.)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교권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본질에 어긋난 대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데다 효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03:00 정관용의 정책토론 05:34 출연자 소개 06:00 교권 추락 현주소 10:05 교권 침해 증가 가장 큰 원인 16:40 아동학대처벌법과 교권침해 연관성 18:00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원인인가 22:41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연관 있나 25:22 학생인권 조례 "교권추락 원인" vs "조례 탓 아냐" 27:35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한가 34:51 아동학대처벌법과 교권침해 연관성 36:56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한가 최근 5년간 교사가 고소·고발로 수사 받은 사례 '1천252건' 39:00 아동학대처벌법 교사에게 불리한 요소는 40:01 아동학대처벌법 교권 침해 요인인가 45:03 "교사 면담 예약제·CCTV 설치" 실효성은 49:21 '악성 민원' 교사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필요한가 54:27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득과 실 57:17 빅데이터 분석 1:01:17 교권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1:05:01 '교권·학생인권' 보호 최선의 방안 1:07:10 최종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 #교육환경 #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