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계엄령 문건’ 파문…기무사 개혁 어떻게? / KBS뉴스(News)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이 거셉니다 병력 투입은 물론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방안까지 담겨 있는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 과거 기무사의 대통령 감청과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기무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KBS 일요진단 계엄령 문건의 쟁정과 문제 살펴보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우선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온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해 김정환 기자가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초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시위대 진압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까지 계획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맡는다고 적시해 군 지휘 계통도 무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집회가 열릴 경우 서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갖춘 기계화 사단과 특전사를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단순한 개념 계획 수준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은 체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 대공수사 감청을 핑계로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앞서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들을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보수단체를 내세워 맞불집회를 부추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국회에 나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의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남영신 특전사령관이죠? 특정사령관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먼저 기무사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합참본부에서 작전본부장 지내셨잖아요 기무사, 어떤 조직입니까? -기무사는 역사적으로 그 이름의 변천을 보면 직무를 알 수 있어요 즉 방첩대로 시작했거든요 말 그대로 군사비밀을 절취하려고 하고 군내 여러 가지 교란을 하는 간첩 스파이를 잡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안사로 명칭을 바꿨죠 군내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임무고요 마지막 임무가 기무사인데 이런 포괄적인 겁니다 군내 관련된 첩보 특히 그중에서도 대전복 우리가 통상 말하는 쿠데타라고 하는 군사 반란에 관련된 징후를 감시하는 이 임무가 이 임무에 따라서 1처, 3처, 5처 또는 처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각각의 처가 있고요 그다음 내부 살림을 보는 기획조정실 이렇게 크게 4개 부서입니다 내부 살림이야 차치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주로 하는 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방찹, 대전복 -예 -이 자리에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셨는데 이제 임무가 끝나셨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 1안, 2안, 3안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