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으려고 밀쳤는데, 쌍방폭행? / YTN

너는 아주, 너는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XXX아 너는 내가 평생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평생 가만히 두지 않겠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런 협박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라도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남성, 협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성을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해서 갈비뼈 두 대를 부러뜨리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인 여성 역시 쌍방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전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걸 피해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며 막고 있었는데요 차라리 날 찌르고 가라는 끔찍한 말을 하는 남성을 피하기 위해선 밀쳐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쌍방폭행으로 된 겁니다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가 도리어 뺨을 맞은 아기 엄마의 사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기 엄마 역시 자신을 때리던 남성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쌍방폭행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현실, 누리꾼도 분노했습니다 (sa********) 가만히 있으면 저항 안 했다고 하고 저항하면 가해자라 그러네 (ki******) 피해자가 죽어야 정당방위로 인정할 겁니까 라며 억울한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는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법은 이 방어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날 때린다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 진정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