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내륙지원 특별법’ 제정해야”…제정에 대한 여론은? / KBS 2022.11.29.

[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는 최근 중부 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뿐만 아니라 인접한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무슨일 이슈에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충청북도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부 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충청북도 댐,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기 위함입니다 부연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충북의 역할을 해야할 시기임과 동시에, 그동안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중 인접 시도와 연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북의 지리적 요건으로, 충북이 대한민국의 연계협력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충주댐·대청댐으로 수도권 등 3천만 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40여년간 재산권이 제한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답변] 먼저, 국가의 책무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및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기술 등을 고려한 규제 적용 방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수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사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및 도로‧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시설에 대한 국고의 원칙적 지원에 관한 사항, SOC 국고 지원, 예타 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충청북도의 진행 상황, 어느정도까지 왔습니까? [답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안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원, 학계, 충북연구원, 도 관련 실·국, 시·군 기획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됐고, 입법추진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안을 다듬어 왔으며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연구원과 협조하여 법안 제정의 근거논리 및 타당성에 대해 보강작업도 진행중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1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1월 18일 출범하였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론 조사결과도 있었죠? 도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답변] 여론조사는 충북연구원에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에 거주중인 만18세 이상 남녀 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특별법 인지 여부, 충북에 대한 상대적 차별 및 불공정 인식, 특별법 입법 추진 찬반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충북지원특별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76 1%가 인지, 23 9%가 미인지, 특별법 입법 추진에 대한 찬반은 65%가 찬성, 21 3%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특별법 입법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7 3%가 도움될 것, 23 2%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특별법 제정시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정도에 대해서는 69 2%가 도움될 것이라 하였고, 23 6%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은 최근 강원도와 함께 댐 주변 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연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강원도는 우리도와 마찬가지로 소양강 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온 상황입니다 강원도와는 댐 관리에 지자체 참여 방안 마련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및 지원금 확대 요구, 댐 용수 확대 및 댐 주변지역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 물 이용권 강화를 위해 연대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타 시·도와의 연계사업 추진은 특별법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법은 충청북도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메가시티 등 대도시나 광역권을 위한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시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지역간 힘을 합칠 것으로, 이러한 연대는, 입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을 강조하여 충청북도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도, 시군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특별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답변]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및 충북연구원을 통한 법안의 논리구조 및 조항을 더욱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관정 협의회 주도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국회 등 특별법안과 관련된 부처와 정치계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로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