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경호처, 균열 조짐?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집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특히 책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호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집행에서는 막혔습니다마는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초반에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다시 받으면서 특이한 것이 처음은 일주일짜리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말해 주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집행을 나갈 것처럼 하면서 여야가 지금 특검을 통해서 아예 수사권을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경찰로 다시 서류를 재이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면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서류를 넘긴다는 것은 그래도 면이 서는 부분이 있에 공수처가 지금 어떤 내부적으로 분노가 있는 경찰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현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걸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테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