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흘째…민주, 민형배 탈당·법사위 배치 / KBS 2022.04.20.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소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파행의 원인이 됐던 법사위원 간 '막말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엔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포석으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자 회의는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오후 사흘째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두 시간가량 늦게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열린 소위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최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버텼고, 결국, 최 의원이 회의장에서 유감 표명을 하며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예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제동을 걸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참여가 가능해진 겁니다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법사위에 투입해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신 민 의원을 투입하고,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포석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비상한 결단을 한 뒤 이를 결정했고, 지도부가 그 선택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수사권 #법사위 #막말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