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번번이 충돌하는 추-윤...갈등은 언제 풀릴까?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골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가 뭐고 이게 왜 이슈가 된 건가요? [최진봉] 특활비라고 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수사나 정부활동을 할 때 주로 쓰여지는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배정돼 있고요 우리가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년 전보다 약 40%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특활비를 줄이는 추세예요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건 사실 영수증도 필요없고요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기밀이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영수증도 남기고 기록을 남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경찰, 국방부 이런 데서 쓰는데 이 중에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쓰는 돈이 있죠, 특활비가 물론 국회에서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본인의 쌈짓돈 쓰듯이 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야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거 없다, 대신 법무부는 그러면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검찰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법무부 장관은 쓰지 않지만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검찰국장이 아마 이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특활비 문제가 결국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가 대리전 양상으로 충돌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돈은 현대사회에서 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집행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전이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쪽에서 쓰는 돈은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종훈] 네,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쪽으로 내려간 특수활동비, 특활비 대부분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이 안 내려보낸다고 하더라 이거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이게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만큼 돈이 안 내려갔느냐? 이건 여야 의원들이 다 검증했지만 실제로 상당 액이 내려간 것으로 그리고 또 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