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파기환송 (2020.09.03/5MBC뉴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파기환송 (2020.09.03/5MBC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7년 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대법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파기환송 (2020.09.03/5MBC뉴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적법 여부 오늘 공개 변론 / KBS뉴스(News)
[현장영상]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 KBS뉴스(News)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합법화 길 열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 뉴스A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원심 판결 파기 / JTBC News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무효"...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 YTN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외노조 처분 무효"…전교조 7년 만에 승리 (2020.09.04/뉴스투데이/MBC)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 KBS뉴스(News)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 SBS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 YTN
[뉴있저] '법외노조' 족쇄 벗은 전교조, "교육 적폐 청산 의미" / YTN
합법과 불법 오간 7년…“학교로 돌아가 참교육 실현” / KBS뉴스(News)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상고심 선고 / YTN
신규 확진 '감소' 중환자 '증가'…병상 '비상' (2020.09.03/5MBC뉴스)
'통보 강행'...위기의 전교조 / YTN
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파기 환송 (2021.03.11/5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