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월단위 관리…성과중심 임금개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52시간제, 월단위 관리…성과중심 임금개편" [앵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입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걸 4주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1주에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도 주 단위 관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할 순 없지만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업별 직무내용과 임금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돕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대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마련할 계획인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