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장관 3명·참모 2명 기소 / KBS 2023.01.19.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고발 4년 만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백운규, 과기부 유영민, 통일부 조명균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표 강요 정황이 드러난 건 3개 부처 19개 공공기관입니다 산업부 산하의 4개 발전 공기업 등 11곳, 과기부에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곳,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해당됩니다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와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개 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비슷한 방식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부처 소관 민간 단체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은 실무자로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 #블랙리스트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