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기각.."죄질 나빠" / 안동MBC

2019/08/08 16:46:35 작성자 : 최보규 ◀ＡＮＣ▶ 2심 법원이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된 건데,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CG 1]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CG 2]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황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아는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황 시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ＩＮＴ▶황천모 상주시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 "(상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st-up) "황천모 상주시장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하면서 당분간 상주시정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 (영상취재 원종락)